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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주요내용

운영자 이동

2018-03-06 오전 9:34:38

개정세법 주요내용

 

[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관련]

 

1. 소득세 세율 조정(2018년부터 적용)

 

- 과세표준 1,200만원 이하 : 6%

1,200 ~ 4,600만원 : 15%

4,600 ~ 8,800만원 : 24%

8,800 ~ 15천만원 : 35%

15천만원 ~ 3억원 : 38%

(개정) 3억원 ~ 5억원 : 40%

(개정) 5억원 초과 : 42%

 

2.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제외) 처분손익 과세(2018년부터 적용)

 

- 과세대상 유형자산: 차량운반구, 공구기구, 비품, 기계장치, 선박 등

 

3.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(2018년부터 적용)

 

- 적용 대상 기준금액 하향

도매 소매업, 농업 등 : 20억원 이상 (개정) 15억원 이상

제조업, 숙박 음식업 등 : 10억원 이상 (개정) 7.5억원 이상

부동산임대, 서비스업 등 : 5억원 이상 (좌동) 5억원 이상

 

- 세액공제 한도 확대

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% 세액공제 (한도 100만원) (개정) 한도 120만원

 

- 성실신고가산세 별도 적용

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(산출세액의 5%) 적용

(개정) 무신고가산세와 성실확인서 미제출가산세(산출세액의 5%) 각각 적용

 

4.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(2018년부터 적용)

 

. 소규모법인 해당 요건(다음 요건 모두 충족) 법인

 

1)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

2)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지분합계가 전체의 50%초과

3)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.배당.부동산임대소득 수입이 70%이상인 법인

 

.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 3년이내 법인

 

. 적용제외: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

 

. 가산세, 세액공제 등

- 미제출가산세 : 산출세액의 5%

- 신고기한 연장 : 1개월

-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: 확인비용의 60% 세액공제 (한도 150만원)

 

5.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(2018년부터 적용)

 

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: 공급가액의 2% (개정) 3%

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: “ 1% (개정) 2%

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: “ 2% (좌동) 2%

 

[양도소득세 관련]

 

1.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하향조정(2019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 

- 3~10년 이상 보유후 양도 : 10% ~ 30% 공제

(개정) 3~1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: 6% ~ 30%공제(연간 2%공제)

 

2.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(2018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 

-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서

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세 적용: 환산취득가액(건물)5%

 

3.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

 

- 2017.8.3.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: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

 

4. 다주택자(조합원입주권 포함)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추가

(2018.4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

 

- 3주택이상자 : 20% 가산

- 2주택보유자 : 10% 가산.     .

 

  (제공: YK세무회계사무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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